소상공인 경감크레딧, 모르면 활용 못하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새벽 5시, 오늘도 시장 도매에 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12년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습니다.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인건비 부담은 날로 커지는데 메뉴 가격은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경감크레딧? 처음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단골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소상공인 경감크레딧 아세요? 4대 보험료 줄일 수 있다던데요?" 솔직히 처음 들어본 용어였습니다. 12년간 가게를 운영하면서 각종 지원 정책은 많이 들어봤지만, '경감크레딧'은 생소했습니다.

집에 와서 검색해봤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과 소규모 사업자의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하더군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직원을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가게도 해당되는구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4대 보험료가 얼마나 부담인데요. 직원 3명의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신청하려니 또 막막합니다

기대를 안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복잡하더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업자 정보 입력", "근로자 명부 등록"... 컴퓨터 앞에 앉아 한 시간을 씨름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답답한 건 용어들이었습니다. "보수총액 산정", "취득 신고 기준일", "경감 대상 여부 판정"...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음식 만드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행정용어를 알아야 하는 걸까요?

결국 세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입니다. 신청 대행비로 30만 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경감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데도 돈이 든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늦게 알아서 억울합니다

더 속상한 건 이 제도를 이제야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던 제도였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동안 얼마나 아낄 수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정부는 이런 좋은 제도를 소상공인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TV 광고나 신문에 대기업 지원 정책은 크게 나오는데, 정작 우리 같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는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님들께 물어봤습니다. 10명 중 8명이 "그게 뭔데요?"라고 되묻더군요. 다들 저처럼 몰랐던 겁니다. 알면서도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직원 고용이 두려운 현실

요즘 장사가 조금씩 늘어서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두렵습니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4대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 200만 원 주는 직원 한 명을 고용하면,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만 2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일 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작은 가게에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경감크레딧으로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정작 제도를 알고 활용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결국 직원 고용을 미루게 되고, 저 혼자 과로하며 가게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원은 있는데, 손이 닿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준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경감크레딧뿐만 아닙니다. 각종 정책자금, 임대료 지원, 전기세 감면... 알고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제도가 참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도 신청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 맞이하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합니다. 장 보러 가고, 재고 정리하고, 직원 관리합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복잡한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려운 서류 작성하고 신청합니까?

간절한 부탁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도를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세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이 자주 보는 곳에, 쉬운 말로 알려주세요. 문자 한 통, 카카오톡 한 번이면 됩니다.

둘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주세요. 클릭 몇 번으로 신청 완료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주세요. 컴퓨터 잘 못하는 나이 드신 사장님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요.

셋째,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주세요. 전통시장이나 상가에 직접 나와서 상담하고 신청 도와주는 공무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넷째,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자격 조건만 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감크레딧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서 꼭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변 사장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서, 그 돈으로 직원에게 보너스라도 한 번 더 주고 싶습니다. 가게 시설도 조금 개선하고, 더 좋은 재료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이 나라 경제의 뿌리입니다. 골목마다, 시장마다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경감크레딧 같은 좋은 제도가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길, 그래서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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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감크레딧 관련 필수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경감크레딧 신청)
https://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https://www.comwel.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종합 지원 정보)
https://www.semas.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getBoardDetail.do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https://www.moel.go.kr